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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난임 진단이 최근 5년 새 여성보다 빠르게 늘어나면서 저출생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남성 생식건강 관리’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정책은 여전히 여성 중심에 머물러, 남성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난임 진단자는 2020년 22만8618명에서 2024년 30만401명으로 3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디딤돌대출 신청 남성은 7만9176명에서 10만8358명으로 36.9% 늘어 여성(28.5%)보다 증가율이 8.4%포인트 높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9.5% 급증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생식기 질환의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 환경호르몬, 생활습관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사회적 현상이 회생개인파산제도 라고 분석한다.
정부의 난임 시술 지원 규모도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 지원 건수는 2020년 9만1939건에서 올해 22만3012건으로 142.6% 늘었으며, 지원 예산도 412억 원에서 1457억 원으로 3.5배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시술 지원 건수가 1년 만에 8만 건(58%) 증가해 역대 최대 폭을 기록 카드연체공유 했다. 2022년 기준 시술 성공률은 체외수정 30.9%, 인공수정 17.5%였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지원 기준을 완화해 지원 횟수를 ‘1인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고, 연령 제한을 폐지했으며, 45세 이상 여성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췄다.
하지만 여전히 정책의 초점은 여성에게 맞춰져 있 쓰리룸 다. 남성의 난임 원인에 대한 예방·진단·치료는 공적 지원의 범위 밖에 머물러, 제도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남 의원은 “난임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남성 난임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접근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생식건강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상홀딩스그는 또 “초저출생 시대에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건강한 임신·출산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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