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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우체국 정기예금 금리 )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에 해당한다"며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0·15대책을 내놓 4대보험 필수 으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16일 시행됐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일부터 적용됐다.
정부는 세금을 통한 규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우선 부동산 세제 운영 방향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기재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캐피탈할부조건 세제 개편 방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에서는 벌써부터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과 과도한 부동산 정책이라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구 부총리를 비롯해 정부에서 보유세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급하게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도 연출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최 대구소상공인 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강화나 거래세 인하는 민주당의 오래된 방향이지만 구 장관이 이야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당내에서 논의했거나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야권인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국정감사에서 "보유세를 높이면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해외직배송전문가들은 현 정부 출범 후 벌써 세 번째가 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담감을 표하면서 보유세 인상 방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정책적 수단을 통해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 무리수이고, 효과 측면에서도 회의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수요자가 주택을 매도할 수 있겠지만 서울 핵심지 거주자 다수는 자금력을 갖춘 만큼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역별 계층화가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까지 강화된다면 거주지역에 따른 계층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주택 가격을 낮추고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선한 의도의 정책이 오히려 정반대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또한 "세제 강화와 대출 규제 속에서 다주택자들은 이미 보유 자산을 정리하고 핵심 입지로 수요를 집중시켰다"면서 "보유세나 대출 규제가 강화돼도 수요가 여전히 서울 핵심권으로 몰린다면 가격은 쉽게 낮아지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부유세 등 세제 개편 논의뿐 아니라 정치권에서 부동산 대책 논의는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을 중심으로 후속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 모두 부동산 대책 TF를 구성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논쟁은 더 격화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TF를 구성하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부동산 대책지원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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