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에 대해 국내 제약 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의료계의 지적이 나왔다. 제네릭(복제약)을 중심으로 유지돼 온 국내 중소 제약사의 존립과 국산 의약품 공급망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를 의료계가 직접 낸 것이다.



서울시의사회 전경. 사진 서울시의사회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4일 성명을 내고 "혁신 신약 중심의 약가정책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적 현실을 충 한국릴게임 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수의 중소 제약사에게는 성장 전략이 아니라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제네릭의 약가 산정률을 기존 오리지널(신약) 대비 현행 53% 수준에서 40%대로 낮추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되고, 확보한 재원으로 신 게임몰릴게임 약 개발에 지원하겠다는 논리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제한된 자본과 인력, 엄격한 규제 환경 속에서 운영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 신약 성과를 전제로 한 약가정책은 일부 대기업이나 바이오 기업을 제외한 다수 제약사에게 현실적인 목표가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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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사진 서울시의사회


의사회는 "의약품은 단순한 산업 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자산"이라며 "중소 제약사가 담당해 온 국산 의약품 공급망이 무너질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주체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이어 "제약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바이오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는 공감하면서도,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국산 의약품 공급 기반을 약화시키는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의사회는 또 "구호 중심의 제도 개편이 아니라, 현장의 구조를 직시한 신중하고 단계적인 약가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남영 기자 kim.nam 릴게임방법 young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