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고속철도 통합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정부가 2027년까지 고속철도인 KTX와 SRT를 통합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확정했다.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한다. 물론 그 배경에 철도노조 등의 강력한 요구가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고속철도 통합은 열차 고객인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통합될 경우 철도노조와 코레일의 주장처럼 운행횟수가 늘어나 지금보다 하루에 1만 6000석이 더 공 게임몰 급되고, 국민 편의와 안전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반면 10여년 만에 고속철도 경쟁체제가 사라지고 코레일 독점체제로 회귀하면서 서비스 질이 하락하고, 운행 안전성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그런데 통합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장단점을 면밀하게 비교 검증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익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1만 6000석 추가 공급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국토부도 별다른 검증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게다가 국민 이동권과 직결된 사안을 결정하면서 여론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정작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정책 수립 전에 형식적으로라도 게임릴사이트 하는, 그 흔한 공청회도 한번 없었다.
현재까지 통합과 관련한 여론 수렴이라곤 국토부가 코레일과 SR 노사 대표, 그리고 소비자단체 대표, 교통·행정·경제학계 교수 등을 모아 간담회를 3차례 정도 한 게 전부다.



포항역 플랫폼에서 수서행 SRT고속열차와 바다이야기슬롯 KTX고속열차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통합 당사자인 양사의 노사 대표를 빼면 7~8명에 불과하다. 전문가이고 소비자단체 대표라고는 하지만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자 구성인 건 부인하기 어렵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통합 이후에 우리 철 바다이야기릴게임2 도산업이 지향해야 할 큰 그림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통합 이후가 비어있다는 얘기다. 지금으로선 고속철도 통합 자체가 목표가 된 듯한 모양새다.
통합을 찬성하는 김현 한국교통대 교통에너지융합학과 교수도 우려를 표한다. 김 교수는 “고속철도 통합은 제한된 자원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운영 효율을 강화하기 위한 실용적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교수는 “통합은 철도산업 구조를 전면 재설계하는 출발점이어야지 단순한 조직 합병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통합 이후 다음 단계의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초 국토부도 단순 통합이 아니라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지주회사를 통해 철도 인프라와 운영을 통합 관리하는 것처럼 국내 철도산업구조를 재편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할 방침이었다고 한다.



SR이 발주한 ‘EMU-320’ 차량. 내년부터 본격적인 주행 시험에 들어가 내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납품될 예정이다. 이들 열차가 운행에 투입되면 하루 2만 5000석이 늘어나 좌석난이 크게 개선된다는 게 SR 설명이다. 뉴스1


그러나 공약 이행을 서두르라는 대통령실의 요청 등으로 인해 급하게 통합 일정을 정하면서 흐지부지됐다고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장기적인 밑그림도 없이 고속철도 통합만 추진하는, 어정쩡한 모양새가 된 셈이다.
또 좌석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난 2023년 코레일과 SR이 발주한 차세대 고속열차(EMU-320)가 시험운행을 거쳐 내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납품되기 때문이다. 열차가 늘어나면 좌석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평택~오송, 광명~수색 등 고속철도 병목구간을 뚫기 위한 사업도 진행 중이다. 열차가 계획대로 도입되고, 병목 구간까지 해소된다면 굳이 통합을 안 해도 좌석난이 시원하게 풀릴 수 있다는 얘기다.
다시 말하면 통합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분석하고,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우리 철도산업이 가야 할 큰 그림까지 그린 뒤에 통합 여부를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이다.
강승모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과 교수도 “한번 합치면 다시 나누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을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