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올해 말까지인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일몰 연장을 미루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있는 피부과 간판 모습. /한경DB


정부가 2016년부터 시행해 온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된다. 지난해 외국인 환자가 117만 명을 기록하는 등 K의료관광 사업이 활황인 가운데 업계가 타격을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세법개정안 13건을 의결했으나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외국인 손오공릴게임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107조3)은 빠졌다.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는 일몰 연장을 검토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종료에 힘을 실으면서 합의 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800억 아끼려다 7조 날릴 판"…국회, K의료 날개 꺾나내수효과 큰데…"연장 반대", 의료관광 타격 불가피
여야가 세법 개정안 합의 과 릴게임가입머니 정에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의료 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일몰 연장 법안을 제외하면서 의료 관광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해 외국인 의료 관광객 117만 명 중 피부·성형외과 환자가 84만 명(68%)에 달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태국 등 인근 아시아 국가가 외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황금성슬롯 K의료 관광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의료 관광 이미 충분히 성숙”



2016년 도입된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외국인이 국내 병원에서 미용성형 관련 의료 행위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사후에 돌려주는 제도 릴게임가입머니 다. 외국인 환자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 7월 말 기획재정부는 이 제도를 올해 말 종료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확정한 바 있다. 최근까지 여야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이 안을 놓고 논의해왔다.
정부 여당은 부가가치세 환급 규모가 매해 늘어나 세수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 바다이야기게임기 어 제도 종료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환급 규모는 2020년 37억원에서 2024년 826억원으로 22배가량 급증했다. 또 국내 의료산업이 이미 충분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일몰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야당은 일몰이 종료되면 의료 관광업계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은 “일몰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 여당의 의지가 강해 본회의 처리 대상 법안에 올리지 못했다”며 “내년 조세소위 등에서 다시 논의해볼 수는 있지만 일단 올해 말로 당분간 제도는 종료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숙박, 화장품 등 연계 소비를 활발히 하는 점 등을 들어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숙박·화장품업계도 타격 불가피”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의료 관광업계가 누려온 특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2022년 8만2374명에서 지난해 84만6990명으로 2년 새 10배 급증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국내에서 지출한 보건의료, 쇼핑, 숙박 등 의료 관광 총비용을 총 7조5039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의료 관광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이 입국해서 단순히 의료 행위만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숙박·관광·쇼핑 등이 연계해 이뤄진다”며 “수백억원의 세수 구멍을 메우려다 수조원의 시장을 흔들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종료가 현실화하면서 의료 관광 관련주도 일제히 타격을 받았다. 외국인 부가세 환급서비스 업체인 글로벌텍스프리는 전일 11.38% 떨어진 데 이어 3일도 주가가 8% 하락했다. 미용 시술 관련주인 휴젤(-1.29%) 파마리서치(-2.02%) 메디톡스(-1.17%) 등도 하락세를 보였다. 의료 성형업계 관계자는 “미용성형 의료는 시술비가 비싼 편이기 때문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하면 외국인 입장에선 큰 장점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세금 탈루 등을 부추기는 불법 브로커 등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의료업계 관계자는 “국내를 자주 찾는 일본, 중국인 의료 관광객의 국내 병원 재방문율도 높아 일종의 수출산업으로 바라보고 세제 혜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상원/정소람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