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법정시한을 넘길 공산이 커졌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6개월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내년 지방선거의 선거구는 12월 3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절차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먼저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확정해야 하는데 이제야 논의를 시작했으니 여야 정치권의 합의안이 언제 도출될지 오리무중입니다.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는 본인이 뛰어야 할 운동장이 하루라도 빨리 확정돼야 그 지역에 맞는 선거공약을 발굴하고 유권자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2014년, 오리지널바다이야기 2018년,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국회의 선거구 획정 늑장 처리로 선거운동에 대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직전 선거인 2022년에는 선거일을 불과 47일 앞두고 확정돼 후보 홍보물 제작 조차 시간에 쫓기는 깜깜이 선거를 치러야 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변수입니다. 헌재는 ‘시·군 인구가 5만명 미 바다이야기게임장 만이더라도 시·도의원 1명 이상을 보장하는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을 적용하면 강원 선거구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10월 기준 인구편차 허용범위를 적용하면 영월2선거구와 평창1선거구가 인구 최소 하한선(1만 7149명)을 충족하지 못해 통합해야 합니다. 태백 2선거구, 철원 1선거구도 인구하한선에 근접해 선거구 유지에 총력전을 펼쳐야 할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상황입니다. 반면 춘천 1선거구와 원주 1선거구는 인구상한선(5만1445명)을 넘겨 분구 대상입니다. 이들 선거구의 통합과 분구 여부는 전체 강원도의원 정수가 달라질 수 있고 해당 지역의 선거 판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신중하되 신속히 결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년 6·3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에서 오션파라다이스게임 표방한 ‘지방분권 개헌’을 본격화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삼아야 합니다. 인접 지역간 경제 생활권과 문화적 역사성 등을 고루 반영한 선거구 획정과 지방의회 강화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더 이상 정치권의 이해득실과 인구수에 떠밀려 지역주민 간 동질감을 상실한 ‘괴물 선거구’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 야마토게임 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자치권을 훼손하는 선거구 획정은 국민적 저항을 부르게 됩니다. 여야는 선거구 논의에 속도를 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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