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도 지원사업 전액 삭감
공공기숙사 설립 여건따라 차등 지원
도 “부지확보 등 어려워 취소 많아”

이천 한 비닐하우스 숙소 여전한 실정
“고용허가제 개선돼야 주거문제 변화”







이천시의 한 이주노동자가 작업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12.20 /목은수기자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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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이주노동자 숙소 개선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포천시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 한파로 숨진 이주노동자 속헹씨의 사망 5주기를 맞은 가운데, 이들을 위한 거주 지원 사업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릴게임바다신2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 개선과 공공기숙사 설립 등을 지원하는 ‘외국인 노동자 숙소 건립 지원사업’ 2026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지난 2023년 도비 27억원(총 60여억원)을 투입해 포천·안성·양주·파주·연천 등 5개 시군에서 공공기숙사 설립과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해 도비 10억원, 올해 1억5천만원으로 대폭 축소된 데 이어 바다이야기모바일 내년에는 예산이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시군 참여율이 낮아 사업 축소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업은 시군 재정 여건에 따라 도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인데, 지난해에는 공공기숙사 설립 수요가 없어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 이에 올해는 개별 농가 부지에 숙소를 짓는 ‘농가형 숙소’ 시범 사업으로 전환해 8곳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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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 한 비닐하우스 내에 샌드위치 패널로 된 집 주변으로 LPG가스통과 신발 등이 보인다. 2025.12.20 /목은수기자wood@kyeongin.com


도 관계자는 “관심을 갖고 신청했다가도 부지 확보 문제나 주민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동의 부족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건립과 운영·관리 비용 부담이 커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는 올해 지원한 농가형 숙소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중간에라도 공공기숙사 설립 수요가 발생하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내 이주노동자들의 주거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한파로 세상을 떠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씨의 사망 5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19일 찾은 이천시 호법면의 한 비닐하우스 내부에는 샌드위치 패널로 된 건축물이 설치돼 있었다. 외부에는 LPG 가스통과 에어컨 실외기가 놓여 있었고, 작업용 신발과 여러 벌의 옷가지가 널려있어 실제 거주 중임을 짐작케 했다.
인근 비닐하우스 사이를 오가던 이주노동자 A씨는 “숙소가 3개 동으로 이뤄져 있는데, 5~6명 정도가 함께 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곳 비닐하우스에서 상추를 따거나 시금치를 다듬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선 현행 고용허가제에 대한 근본 개선이 필요한다고 지적한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은 “경기도는 금싸라기 땅이 많은 지역인 만큼, 부지 선정 문제와 이주노동자 밀집 거주에 따른 주민 반발을 완화할 대안을 사업 초기부터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다”면서도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에 종속되는 고용허가제를 손보지 않으면 주거 문제 해결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가 일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사업주 제공 숙소를 거부하거나, 거주지를 기준으로 일터를 고르는 등 숙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